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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23:14 4 . 소아마비 교정

중앙일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미소를 짓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갈무리]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두고 진실 게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북한 주장이 맞는 것 같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과장했다(overstated)”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측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대북제재 해제 등을 두고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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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직후 미국 측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를 조건으로 모든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겠다고 했고, 대북제재 가운데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 등 일부분 해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P통신은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경우에는 북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요구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acknowledged)”라며 “이는 10년 또는 그 이상 지난 모든 대북 제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과장해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무기 거래 관련 제재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무기 거래와 관련된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많은 제재 해제를 모색했는데. 여기에는 철·광물·사치품·수산물·석탄 수출·정제유 수입품·원유 수입과 관련된 제재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6년 3월 이후 포함된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제재된 무기 거래 등은 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실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필리핀을 방문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북측은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말장난 이라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 “실무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측에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요구했더니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북한)이 말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이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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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P통신은 이 당국자의 해석에 대해 “북한은 군수 관련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자기방어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핵미사일과 직접 관련 있는 제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군수 외 제재는 사악하다고 여겨 협상의 대상으로 내세운 것이며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 내용이 확실히 강력한 것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모든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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